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수정(안 제4조)

나.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5호)

다. 조문내용의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 21. ～ 2014. 5. 11.(20일)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이라 함은”을 ““소상공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례보증”이라 함은”을 ““특례보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융자금”이라 함은”을 ““융자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차보전”이라 함은”을 ““이차보전”이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를 “2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례보증”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4. “융자금”이라 함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 5등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 2퍼센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